별표4.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내용) ①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함)입니다.

② 제1항의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제17조의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함)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또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장기대출금에 관한 채권(이하 "대부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④ "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약관을 구체화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한 계약, 계약의 체결행위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⑤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3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 이자 또는 대부등 및 이자의 상실에 따른 취득금(취득한 금액 및 취득가능한 금액을 말함)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수용위험

가. 북한당국에 의한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몰수ㆍ박탈

나. 북한당국에 의한 피투자회사의 부동산ㆍ설비ㆍ원자재ㆍ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사업수행상 특히 중요한 것의 침해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 이하 같음)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2. 송금위험

가. 취득금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2월 이상의 송금불능

ㄱ. 북한당국에 의한 당해 취득금의 관리

ㄴ. 북한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ㄷ.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나. 상기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후에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의 몰수

3.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4. 약정불이행위험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수정

나. 북한당국이 당해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다만, 동 특별약정은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계약자가 기금에 통지하여 기금이 인정한 것에 한함.

5. 불가항력위험 :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제4조(손실액)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대부등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대부등의 원금(이하 "사고원금"이라 함.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원금에 한함)과 당해 위험에 관련된 대부등의 원금을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이자청구권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이자청구권(이하"사고이자청구권"이라 함. 이자기일이 도래한 청구권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청구권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② 송금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대부등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대부등의 원금과 당해 위험으로 2월 이상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이하"송금불능액"이라 함. 당해 위험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함) 중 적은 금액

2. 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송금불능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실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해 당해 위험발생 직후에 평가한 금액

2. 당해 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

동 금액중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금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취득한 금액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가액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방지ㆍ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이행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을 뺀 잔액. 다만, 본호의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은 손실방지ㆍ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ㆍ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6. 보험계약자가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7. 당해 송금위험의 발생으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당해 송금불능액으로 지출한 금액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평가한 금액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계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날수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연도 결산 이후 위험발생 전에 추가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손실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1.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피투자회사 등이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해 상환 또는 지급 받아야 할 금액

2. 대출금 채권의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당해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의 채권금액에서 당해 평가시에 회수불능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제5조(보험금) 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제16조에서 정한 부보율]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누계액 포함)과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당해 위험 발생 이전의 다음 각목의 취득금

가.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에 따라 취득금이 생긴 경우, 해당 취득금

나.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의 상실(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에 따른 취득금(송금불능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해당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상실한 대부등의 원금에 대하여 상실 직전 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

2. 제4조 제3항 각호의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할 잔여재산분배액이 기금이 정한 최저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④ 기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추가지급)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국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이하 "송금불능취득금"이라 함. 당해 사유 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은 제외함)이 발생한 경우에 기금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외에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1.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2.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득금에서 송금불능취득금을 뺀 잔액을 각각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

② 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제3조제2호의 송금위험

2.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지된 국채, 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제2호 외에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적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양도가능한 취득금(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에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금이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9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대부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손실방지ㆍ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ㆍ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지분에 관한 권리, 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액에 대한 권리 등의 행사에 관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경협사업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ㆍ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ㆍ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ㆍ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ㆍ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자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피투자회사등의 사업년도마다 기금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14조의2(근저당 설정 등의 사전 승인 요청 의무) 보험계약자는 대부 또는 이를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등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6조(부보율) 부보율은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90, 북한 일반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부보율 범위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제17조(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③ 보험기간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종료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지받은 후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일후 6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증액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⑤ 보험계약체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19조(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기금의 보험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전 기투자분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체결일부터 시작됩니다.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후 경협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당해 대부등의 상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년도 보험기간 개시일 1월전까지 서면으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험료를 받습니다.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 상실은 보험기간의 1년 또는 그 단수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개시일부터, 제20조 제2항의 승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3조의 손실 발생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제1항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어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은 제23조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부등 원금 및 이자청구권과 관련하여 기일 이전에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로 동 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의 불능이 확실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손실발생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금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이 사고발생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이하 ｢취급기준｣이라 함.)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 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을 손실액으로 간주합니다.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①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원금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원금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하여 보험금(연체금, 비용 등 포함)을 회수합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27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취급기준」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⑥ 보험계약자가 기금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5항의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8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통지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시한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① 제33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 대위권 행사 대상 자산의 처분대금 중 기금에 우선하여 보험계약자의 선순위채권자 및 보험계약자가 배당 또는 지급받은 금액이나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연체금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은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31조(사고발생 통지후의 송금불능액 등의 지출)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을 통지한 후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2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원금, 사고이자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대부등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 및 이자청구권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시에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당해 사고원금, 사고이자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급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제35조(특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서류의 제출)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1.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2.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다만,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동의없이 이 약관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9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대부등의 원금 : 보험계약 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제4조의 평가 : 위험발생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3. 제4조제2항의 송금불능액, 제4조제3항제1호 이외의 각호의 금액, 제6조의 송금불능취득금, 제20조제3항의 보험금액 감액 또는 제32조의 규정된 금액 : 해당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5.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 회수한 날의 환율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제40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1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